[별첨 제4호] <신설 2024. 3. 7.>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1조(학생생활지도의 목적) 학습 또는 생활지도에 부적응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이며,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정착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생활지도의 근거) 학생생활지도는 다음 법령에 근거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제3조(학생생활지도의 기본방침) 학생생활지도는 교권 및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 각 호에 원칙과 기준을 두고 실시한다.

1.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생활지도를 적용한다.

2.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기본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은 객관성과 타당성 있게 지도한다.

3. 처벌 위주로 징계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학생 생활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4. 학생생활지도 시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특성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항의 근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되,「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 이외에도 본교의 각종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학생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조(학생생활지도의 범위)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내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선도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적용할 수 있다.

1. 학습 태도 및 생활 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원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2. 학교 생활에서 지각, 복장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된 경우

3. 교원과 학생, 또 학생 상호간에 예절지도가 필요한 경우

4. 경미한 언어폭력을 사용한 경우

5. 학생선도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 내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학생,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교내 교원 및 구성원의 협의 결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기타 경우

제5조(지도 방법) 학생생활지도의 방법에 관해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훈육 및 훈계 : 훈육 및 훈계는 방과 후 및 휴식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교원이 직접 시행한다. 훈육 및 훈계를 받는 학생에게는 지도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가.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 : 교실 뒤 또는 제자리에 서 있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등

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 : 학습지 풀기,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등

다. 반성에 도움을 주는 교육 : 구두 주의, 상담 실시, 예방교육 영상 시청 또는 추천 도서 독서 후 감상문 작성, 교내 봉사 및 켐페인 활동,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등

2. 물품 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업에 부적절한 물품 및 흉기, 담배, 마약, 주류, 음란물 등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할 경우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지도 요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요건		물품분리기간	물품분리장소	물품분리방법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일과시간	교실 내 교탁, 교원연구실 등 지도교원이 관리감독 가능한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일과시간 이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업 종료 후 돌려줄 수 있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레이저빔 기기, 도색잡지 등	3일	학생생활부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분리보관 사유와 함께 학생생활부에 인계 · 학생생활부에서는 분리보관 물품을 학교장에게 신고 ※ 물품을 분리보관할 때는 지도일시, 물품명, 지도사유를 ‘물품 분리보관 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직접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류 등
4	기타 학생선도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3. 교실 밖 분리 방법 등 :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에 따라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실 밖의 분리 지도 요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지도교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해당 수업교원이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해당 수업교원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상담실, 세미나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해당 수업교원이 학생생활부에 학생 인계 요청 후, 학생생활부 담당 교직원이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해당 수업교원, 학생생활부 교직원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강의실, 교원연구실 등 (점심시간 혹은 방과후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해당 수업교원
	나	① 3호 ‘나’, 4호 ‘가’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 세미나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현장의 교원이 학생을 학생생활부로 인계 후 교감 또는 학생생활부 교직원이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교감 또는 학생생활부 교직원 (부재 시 교감 지정 교원)

제6조(지도자)

1. 학생 생활 지도는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교과교원, 지도교원, 담임교원 등)이 행한다. 다만, 학생생활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생활부에서 지정하는 교직원이 할 수 있다.

2. 상급생이 지도 명목으로 하급생을 학생 생활 지도하는 행위는 금하며, 만약 사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생활지도 시 유의사항)

1. 교원은 학생 생활 지도 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거나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2. 금지해야 할 학생 생활 지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다.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하는 훈계

라.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시간에 벌을 주는 행위

마.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체력단련활동 등

제8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해당 수업 교과의 교원이 허용하는 교육목적의 사용

2.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3. 학생이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학생이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절차) 학생 생활 지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원은 학생 생활 지도 전에 학생에게 지도를 받게 된 이유를 인지시킨다.

2. 교원은 제5항에 따른 방법과 원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다.

3. 훈육·훈계 지도를 받는 학생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훈육·훈계지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 학생 생활 지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해당 교원은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 조치하여 학생 지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5.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학생생활지도 후 처리)

1. 학생 생활 지도 후에는 필요시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2. 학생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학생 생활 지도한 후 담임교원에게 통보한다.

3. 학생 생활 지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변화를 관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