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2의 5호]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계양정기준 <신설 2021. 12. 20.>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계양정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징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①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제6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시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1, 제22조)	주의·경고	감봉·견책
	③ 기관의 규모, 안전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데 소홀한 경우(제7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④ 안전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제8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⑤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제9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⑥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제9조)	주의·경고	감봉·견책
	⑦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제10조)	강급·정직	해임·파면
	⑧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제11조)	주의·경고	감봉·견책
	⑨ 안전경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0조)	주의·경고	감봉·견책
	⑩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제13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⑪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지 않고 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5조)	주의·경고	감봉·견책
	⑫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제16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제17조)	주의·경고	감봉·견책
	⑭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제18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⑮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제20조)	감봉·견책	강급·정직
	⑯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제22조)	주의·경고	감봉·견책
	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제24조)	강급·정직	해임·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