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2의 3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급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