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2의 2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개정 2020. 1. 15.>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수수 비위 태도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강급-감봉	파면-강급	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정직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해임-정직	해임․파면	파면
	능동	파면-강급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파면-강급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