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2호] 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급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해임	해임	강급-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해임	해임	강급-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급-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파면	해임‧파면	강급-정직	감봉-견책
바. 기 타	파면‧해임	강급-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파면‧해임	해임-강급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급-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급-정직	감봉	견책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해임	해임	강급-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급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급-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급-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급-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	강급-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급-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급	강급-정직	감봉-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급-정직	감봉	견책
-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제2의2호를 따른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2의3호를 따른다. -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2의4호를 따른다. -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2의5호를 따른다. -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2의6호를 따른다.

<개정 2020. 1. 15., 2023. 4. 3., 2025. 12. 17.>